2020년 달라지는 복지 정책(서민/취약계층 외)

이번 시간에는 2020년 달라지는 정책 제도(중장년·어르신·서민/취약계층)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매년 조금씩 바뀌고 있는 정책인데요~ 서민들의 경제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는 정책이 있을지 대상별로 살펴보겠습니다.

중장년

- 중장년 맞춤형 일자리 제공

*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

 

 

* 직업능력개발 기회제공

 

 

* 고용/근로 인센티브 확대

 

 

* 창업역량 강화

 

 

※ 40대 고용실태에 대한 현장중심의 종합분석을 통해 40대 고용대책을 마련한다고 합니다.

어르신

- 어르신 채용 확대

 

 

- 노인일자리 사업

노인일자리 사업이 61만개 → 74만개로 증가

공익활동성 노인일자리 사업의 참여기간 확대(9개월 → 10~12개월)

- 돌봄서비스 사업 활성화

 

 

- 기초연금액 인상

월 25 → 30만원

서민/취약계층

- 국민취업지원제도

 

 

* 중위소득 50% 이하 구직자 ▷ 구직촉진수당 월 50만원(최대 6개월)

* 중위소득 100% 이하 구직자 ▷ 취업지원 서비스(진로상담, 직업훈련, 구직활동지원 등

- 기초생활보장 혜택

* 가족중에 중증장애인이 있는 경우,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생계급여 지급

* 일자리를 구해도 기초생활보장의 혜택 지속

※ 기초생활보장제도 소득인정액 계산 시, 근로소득의 70%만 반영

* 저소득층에 대한 근로장려금(EITC)을 최소 10만원 이상씩 지원

※ 현행 3만원

- 햇살론

 

 

- 필수생계비(통신, 교육, 주거 등)

* 통신

알뜰폰 5G 출시, 통신망 임차료 인하로 통신료 부담 완화

* 교육

① 근로장학금 시급 인상

시간당 최대 10,500 → 11,150원

② 학자금 대출 금리 인하

2.2 → 2.0%

③ 고교 무상 교육

19년 2학기부터 고3 시행 중이며, 20년에는 고2·고3, 21년부터는 전 학년으로 확대될 예정

* 주거

① 전세보증보험 확대

※ 19년 30조원

② 신혼부부 맞춤형 공적임대주택(행복주택 등, 5.2만호) 및 신혼희망타운(1.5만호) 공급

③ 1인 가구(청년·고령층) 등에 소형 임대주택 공급확대 계획마련

※ 20년 6월

 

 

요즘같은 고령화 시대에는 노인 일자리도 필요하긴 한데요~~ 아이부터 노인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행복하게 사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어요~ 어느 한쪽으로만 치우치지 않는 정책이 나왔으면 합니다. (국민 세금만 올리지 말구요,,,, )

자세한 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(http://www.moef.go.kr)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그럼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.